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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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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62
[220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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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외환죄와 반인륜범죄 확정자의 특별사면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06462
국회
22대
의안
2206462
내란·반란·외환죄와 반인륜범죄 확정자의 특별사면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46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기헌
의원 등 11인이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3일
내란·반란·외환죄와 반인륜범죄 확정자의 특별사면 제한
AI 요약
[220646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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