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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453
[220645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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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조치에 따른 국회 해산 금지와 특별조치권 범위 축소 - 처리 과정 - 의안 2206453
국회
22대
의안
2206453
계엄 조치에 따른 국회 해산 금지와 특별조치권 범위 축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4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홍배
의원 등 25인이
계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2일
계엄 조치에 따른 국회 해산 금지와 특별조치권 범위 축소
AI 요약
[22064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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