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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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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70
[220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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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권한 행사범위 명확화와 국회 의결권 보호 - 관련 보도 - 의안 2206370
국회
22대
의안
2206370
계엄사령관 권한 행사범위 명확화와 국회 의결권 보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37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계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10일
계엄사령관 권한 행사범위 명확화와 국회 의결권 보호
AI 요약
[220637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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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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