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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6
[22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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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애인 인권 관련 조문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06256
국회
22대
의안
2206256
형법상 장애인 인권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2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보윤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5일
형법상 장애인 인권 관련 조문 정비
AI 요약
[22062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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