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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관련 형사소송 절차 조문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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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254
장애인 인권 관련 형사소송 절차 조문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보윤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5일
장애인 인권 관련 형사소송 절차 조문 정비
AI 요약
[2206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6254
[2206254]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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