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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금지행위 처벌규정 특례법 이관과 양형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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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0
아동학대 금지행위 처벌규정 특례법 이관과 양형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2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승수
의원 등 12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5일
아동학대 금지행위 처벌규정 특례법 이관과 양형 정비
AI 요약
[22062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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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220
[22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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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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