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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6183
[220618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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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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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흉기 표시를 통한 공무수행 방해 경범죄 처벌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6183
국회
22대
의안
2206183
폭언·흉기 표시를 통한 공무수행 방해 경범죄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18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일
폭언·흉기 표시를 통한 공무수행 방해 경범죄 처벌 신설
AI 요약
[220618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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