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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타당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처리 과정 - 의안 22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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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타당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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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6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공포됨
박성훈
의원 등 10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타당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AI 요약
[2206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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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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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0
[22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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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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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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