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알오티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알오티시 지원자가 급감하여 군의 초급간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을 정예화된 군 초급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시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시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알오티시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대학교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가점(加點)하도록 함(안 제37조). 타.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하.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거.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너.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0조 및 제6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ㆍ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로 함(안 제68조). 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8조).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