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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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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51
[220605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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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법원 허가와 폐기 의무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0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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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05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법원 허가와 폐기 의무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9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법원 허가와 폐기 의무 도입
AI 요약
[2206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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