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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3
[22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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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 강제추행ㆍ추행죄 벌금형 선택 가능 - 관련 보도 - 의안 2206043
국회
22대
의안
2206043
평시 군 강제추행ㆍ추행죄 벌금형 선택 가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04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9일
평시 군 강제추행ㆍ추행죄 벌금형 선택 가능
AI 요약
[220604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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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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