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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017
[220601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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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상 행정상 강제와 행정기본법 적용관계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6017
국회
22대
의안
2206017
방어해면법상 행정상 강제와 행정기본법 적용관계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01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방어해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8일
방어해면법상 행정상 강제와 행정기본법 적용관계 명확화
AI 요약
[220601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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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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