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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014
[220601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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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목적 제3자뇌물제공죄 처벌 예외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6014
국회
22대
의안
2206014
공공의 이익 목적 제3자뇌물제공죄 처벌 예외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0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주철현
의원 등 23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8일
공공의 이익 목적 제3자뇌물제공죄 처벌 예외 근거 신설
AI 요약
[22060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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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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