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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과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 표결 결과 - 의안 22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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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962
디지털 성범죄 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과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7일
디지털 성범죄 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과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AI 요약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5962
[2205962]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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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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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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