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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955
[220595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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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북·제주 채무자의 회생법원 선택 확대와 구인불응죄 삭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5955
국회
22대
의안
2205955
충북·전북·제주 채무자의 회생법원 선택 확대와 구인불응죄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7일
충북·전북·제주 채무자의 회생법원 선택 확대와 구인불응죄 삭제
AI 요약
[2205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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