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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943
[220594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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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요양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5943
국회
22대
의안
2205943
불법개설 요양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9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7일
불법개설 요양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AI 요약
[22059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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