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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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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28
[22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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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 활용 사기범죄를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05928
국회
22대
의안
2205928
대포계좌 활용 사기범죄를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9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7일
대포계좌 활용 사기범죄를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
AI 요약
[220592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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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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