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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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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92
[22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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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 등 사고 처벌 특례 배제 - 처리 과정 - 의안 2205892
국회
22대
의안
2205892
음주측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 등 사고 처벌 특례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89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6일
음주측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 등 사고 처벌 특례 배제
AI 요약
[220589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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