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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863
[22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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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비용 위반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05863
국회
22대
의안
2205863
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비용 위반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8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26일
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비용 위반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I 요약
[220586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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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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