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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694
[220569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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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가족 범죄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 관련 보도 - 의안 2205694
국회
22대
의안
2205694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가족 범죄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6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제안자 미확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9일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가족 범죄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AI 요약
[22056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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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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