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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회복요건의 특허법 기준 반영 - 처리 과정 - 의안 2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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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627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회복요건의 특허법 기준 반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6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공포됨
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5일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회복요건의 특허법 기준 반영
AI 요약
[22056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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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5627
[2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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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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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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