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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ㆍ안전관리 목적 피해시설 복구의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예외 - 관련 보도 - 의안 220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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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86
재난ㆍ안전관리 목적 피해시설 복구의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예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4일
재난ㆍ안전관리 목적 피해시설 복구의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예외
AI 요약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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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5586
[220558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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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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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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