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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580
[220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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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처벌과 사법방해죄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5580
국회
22대
의안
2205580
허위진술 처벌과 사법방해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5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4일
허위진술 처벌과 사법방해죄 신설
AI 요약
[22055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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