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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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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73
[22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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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체계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05573
국회
22대
의안
2205573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체계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57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한규
의원 등 28인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4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체계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포함
AI 요약
[220557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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