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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515
[220551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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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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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영상물 범죄 수사 통신제한조치 대상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5515
국회
22대
의안
2205515
딥페이크·불법영상물 범죄 수사 통신제한조치 대상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5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성권
의원 등 11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3일
딥페이크·불법영상물 범죄 수사 통신제한조치 대상 추가
AI 요약
[22055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