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ㆍ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ㆍ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이며, 이는 국가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역시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받는 형태로, 위ㆍ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료까지 지급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ㆍ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ㆍ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ㆍ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이 밖에도, 개인차주 위주로 구성된 산업구조로 인해 차주들이 안정적으로 운송계약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ㆍ대량의 운송계약보다는 단기ㆍ소량 위주의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며, 다단계 운송거래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몰된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과적ㆍ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이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명칭과 정의를 변경(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등) 나. 위ㆍ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ㆍ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선의의 운송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3조제7항제1호나목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6항 신설,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12호의3, 제40조의3제3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안 제3조제7항제1호나목)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삭제,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제67조제1호의2 삭제 및 제1호의3 신설, 제70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호의2 신설) 마.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바.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안 제10조의3 신설, 제11조제18항, 제12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8호, 제26조제4항, 제7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사. 위ㆍ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6항, 제2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11호 신설, 제40조제1항, 제40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아.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안 제11조제20항 및 제21항 신설,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제23조제1항제8호, 제66조제1호 및 제2호) 자.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안 제11조의2제5항, 제1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8호) 차.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함(안 제63조제1항) 카.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대상에 포함(안 제40조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항, 제9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