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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380
[22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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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원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단계적 증원 - 표결 결과 - 의안 2205380
국회
22대
의안
2205380
판사 정원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단계적 증원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서영교
의원 등 19인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8일
판사 정원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단계적 증원
AI 요약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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