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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372
[220537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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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외국단체로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5372
국회
22대
의안
2205372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외국단체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병주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7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외국단체로 확대
AI 요약
[2205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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