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유럽ㆍ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높은 세금은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고 이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게 되었으며,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외면이 가속화 되면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얼리분야 제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함께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제조업 및 주얼리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 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투자알선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의 등록,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하.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 타업종 및 유사 업종의 주얼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3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