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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40
[22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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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간첩죄 대상의 외국·외국단체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5340
국회
22대
의안
2205340
군형법상 간첩죄 대상의 외국·외국단체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34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병주
의원 등 10인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7일
군형법상 간첩죄 대상의 외국·외국단체 확대
AI 요약
[220534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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