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9 | 0 | 3 | 88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5336 ·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음악 관련 업종 신고 수리 전 의무 이행 인정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변경신고·지위 승계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39
의안
의안번호 220533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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