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7 | 0 | 1 | 92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5335 ·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출판사 신고 수리 전 의무 이행 인정
출판사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42
의안
의안번호 220533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