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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소송 자료 확보 절차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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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255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소송 자료 확보 절차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2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5일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소송 자료 확보 절차 강화
AI 요약
[22052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5255
[2205255]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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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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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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