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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252
[22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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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05252
국회
22대
의안
2205252
공정거래법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2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유영하
의원 등 1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5일
공정거래법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AI 요약
[22052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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