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와 부정사용 처벌

세부 변경 사항

1.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