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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021
[220502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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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사항 법제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5021
국회
22대
의안
2205021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사항 법제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0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정헌
의원 등 15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사항 법제화
AI 요약
[22050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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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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