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