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5 | 0 | 0 | 55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4904 ·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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