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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817
[220481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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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과 공적 사안 위법성 조각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4817
국회
22대
의안
2204817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과 공적 사안 위법성 조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국
의원 등 1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22일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과 공적 사안 위법성 조각 확대
AI 요약
[2204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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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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