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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파면 판사·검사 변호사 자격 제한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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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793
탄핵 파면 판사·검사 변호사 자격 제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7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21일
탄핵 파면 판사·검사 변호사 자격 제한 신설
AI 요약
[22047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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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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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793
[220479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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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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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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