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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757
[220475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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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30년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4757
국회
22대
의안
220475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30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7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오기형
의원 등 12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30년 확대
AI 요약
[22047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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