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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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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85
[220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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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4685
국회
22대
의안
2204685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유상범
의원 등 10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14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
AI 요약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