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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72
[220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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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공소제기 요건을 피해자 고소로 제한 - 관련 보도 - 의안 2204572
국회
22대
의안
2204572
명예훼손죄 공소제기 요건을 피해자 고소로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현희
의원 등 1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4일
명예훼손죄 공소제기 요건을 피해자 고소로 제한
AI 요약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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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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