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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4517
[220451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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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처벌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4517
국회
22대
의안
2204517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처벌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양부남
의원 등 13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4일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처벌 강화
AI 요약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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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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