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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09
[22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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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 - 처리 과정 - 의안 2204509
국회
22대
의안
2204509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5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2일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
AI 요약
[22045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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