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ㆍ가격 위기가 장기화ㆍ상시화되면서 원유ㆍ가스ㆍ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최근 EUㆍ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요구를 강화하는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에너지 위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뿌리ㆍ소재부품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계기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쳐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되어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안정 조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산업ㆍ건물ㆍ수송부문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향상ㆍ절약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의 추진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에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둠(안 제8조). 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평가, 과징금 부과, 검증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ㆍ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관리지도의 경우도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안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인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련 이행실적 보고 및 지도, 목표달성에 필요한 지원범위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강화된 목표 적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28조). 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1조). 타. 효율관리시험기관과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9조). 파.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