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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485
[220448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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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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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회보의 최소범위 의무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4485
국회
22대
의안
2204485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회보의 최소범위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4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2일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회보의 최소범위 의무화
AI 요약
[22044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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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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