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사업장인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되는 매력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함. 이에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6조의11 등)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ㆍ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등록ㆍ취소ㆍ지원 및 관리ㆍ감독, 등록 등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 나. 지역상권의 발굴ㆍ활성화, 관리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상권기획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26조의9 및 제26조의10 신설). 다. 지역상권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ㆍ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등록ㆍ취소 및 업무수행ㆍ투자의무ㆍ투자자의 특례ㆍ결산보고ㆍ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24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