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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4419
[2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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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유죄 재판 관여 법관 제척·기피 사유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04419
국회
22대
의안
2204419
공범 유죄 재판 관여 법관 제척·기피 사유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4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30일
공범 유죄 재판 관여 법관 제척·기피 사유 추가
AI 요약
[22044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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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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