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정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금 운용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는 등 통합·폐지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통합·폐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